손가락이 안전보다 싼 나라: SPC 공장과 정치적 의지의 구조적 한계
멈추지 않는 기계
2026년 4월 10일 새벽 0시 19분, 시흥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던 20대 노동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가 갑자기 작동한 벨트에 말려 절단됐습니다. 동료를 구하려 손을 뻗은 30대 노동자의 오른손 엄지도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기계 안에서 수거되어 주인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공장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인명사고입니다. 2025년 5월, 자동분사장치 고장으로 직접 기계 안에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대형 화재로 노동자 3명이 다쳤습니다. 시화공장의 컨베이어는 멈추지 않았고, 사람의 몸은 계속 부서졌습니다.
이 참사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구조적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정치적 배경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1964– )은 2025년 7월 바로 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비용 때문에 안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1965– )은 SPC 계열사의 산재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었고, 대통령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잘렸습니다.
일회용 신체의 건축술
지배적 서사는 이 사건을 무책임한 한 기업의 이야기로 프레이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선언된 정치적 의지라 할지라도, 자본의 모세혈관적 논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증발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입니다.
순서를 추적해 봅시다. 2025년 5월 사망사고 이후 경찰은 공장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2026년 3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대통령은 극적인 현장 방문을 했고, 불매운동이 번졌으며, SPC는 3천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SPC삼립’이라는 사명을 ‘삼립’으로 바꿨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의 지적대로,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간판을 바꾼 것입니다.
회사는 이름을 바꿨지만 컨베이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자정에 교체가 필요했던 센서에는 여전히 적절한 잠금·차단 절차가 부재했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설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컨베이어 협착점을 보호해야 할 안전 커버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공장 바닥에 닿지 못하는 이유
이 무력함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대통령의 분노가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을 크게 웃돌아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격차는 법의 부족이 아니라 카메라가 떠난 뒤 권력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근대 권력이 군주의 화려한 칙령이 아니라 제도 안에 매립된 보이지 않는 규율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고 논파했습니다. 공장 바닥이야말로 그런 규율의 공간입니다. 그곳의 리듬은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생산 할당량, 교대 일정, 정비 예산, 그리고 안전을 위한 라인 정지 비용이 사고 확률보다 크다는 조용한 계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서너 달 전에는 뼈에 금이 간 재해자에게 회사가 산재 포기를 끈질기게 종용해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을 때, 그는 바로 그 모세혈관적 권력의 작동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14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하루 만에 경찰 수사전담팀이 꾸려졌으며, 4월 17일 공장장 등 4명이 입건됐습니다. 국가 기계는 인상적인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 권력, 즉 피해가 발생한 뒤에 처벌하는 권력입니다. 교대 시마다, 정비 호출 시마다, 라인을 멈출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 순간 작동해야 할 예방적 권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儀式)이 된 책임추궁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분노—수사—약속의 매번 반복되는 순환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도전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체계를 안정시키는 의식(儀式)이 될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헤게모니 체제가 개혁의 언어를 흡수하면서 근본적인 권력 관계는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전을 무력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PC 사태의 패턴은 이 분석에 불편할 정도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대통령이 분노하고, 장관이 “엄정 대응”을 약속하고, 벌금이 부과되고 관계자가 입건되고, 기업이 수천억 원의 안전투자를 서약하고, 공중의 관심이 다음 위기로 이동하면, 컨베이어는 다시 무심한 회전을 시작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정부의 분노가 진정성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절단된 손가락 한 마디의 비용이 생산 중단 비용보다 싼 경제 체제 안에서, 분노만으로 그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이윤의 산법이 노동자 안전을 최소화할 비용으로 취급하는 한, 아무리 많은 대통령의 분노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리키는 손가락들
더 강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산업 거버넌스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위험성 평가와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경영진의 자문역이 아니라 작업장의 공동 통치자로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화섬식품노조가 요구한, SPC 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정부 산하 조사위원회가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급진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시민도 분노를 소비하고 빵을 다시 사는 편안한 관객의 자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전 SPC 사고 이후의 불매운동은 소비자 연대가 실질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사이클과 함께 증발하는 연대는 연대가 아니라 감상입니다. 시화공장에서 잘려나간 손가락과 우리 식탁 위의 빵을 연결하는 지속적이고 조직된 압력만이 개인의 비극을 집단적 정치 요구로 전환시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권한이, 생산량을 계산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주가를 관리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벨트 옆에 서 있는 노동자의 손에 놓이기 전까지, 기계는 계속 돌아갈 것이고 손가락은 계속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정에 센서를 고치러 갔습니다. 떠날 때보다 적은 수의 손가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했고, 장관이 움직였고,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시흥 어딘가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다음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도 아닌, 수사도 아닌, 당신의 일터와 당신의 경제와 당신의 매일의 빵 안에서, 기계가 손을 삼키기 전에 멈추려면 대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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